국·공립대 교수 실적 따른 교육·연구비 차등 지급 근거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공립대에서 실적에 따라 교육.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3일부터 공포‧시행되면서 1학기부터 모든 국‧공립대학에 도입되는 대학회계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대학회계는 기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이원화된 국립대학의 회계제도를 개선해 국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 등 대학의 자체 수입금을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회계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대학회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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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의 교육‧연구비에 관한 사항에서는 그동안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연구비를 폐지하고 대학회계에서는 교원에게만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국립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직원의 경우에는 교육, 연구에 따른 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워 교원에게만 급여보조성 연구비를 주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의 장은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 비용의 지급계획과 지급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

제정안은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대학의 장이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학교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위원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대학 운영의 중요 정보 유출 등 회의록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은 재정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회계규정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제출된 의견들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속 서류로 첨부해 학교 홈페이지에 함께 공포하도록 했다.

예‧결산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에서는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수입 및 지출의 원칙, 재무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내용 및 작성 방식, 장부와 서식 등 국립대학이 복식부기로 대학회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포함했다.

대학회계 직원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대학회계 직원을 운영하면서 대학의 재정 여건과 업무의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학회계 직원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위원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등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대학회계 도입으로 국‧공립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공립대학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은 26일부터 관계부처 의견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