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캠핑장 안전기준 법제화·안전등급 별점(★) 매긴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그동안 국립공원 야영장에만 적용됐던 안전등급제가 민간 야영시설까지 확대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캠핑장 안전기준을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하고 캠핑장 직원과 입장객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국 모든 캠핑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당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캠핑 시설은 폐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그동안 국립공원 야영장에만 적용됐던 안전등급제가 민간 야영시설까지 확대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캠핑장 안전기준을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하고 캠핑장 직원과 입장객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아주경제DB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당시 CCTV 화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야영장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당정은 앞으로 민간 야영장의 캠핑장 시설과 서비스, 위생 수준, 안전도 등을 감안해 등급을 매겨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전국 야영장의 등록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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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38개 국립공원 야영장의 경우, 시설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별점(★)을 1개에서 최고 4개까지 부여하는 등급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미국, 독일, 호주 등 캠핑 문화 선진국은 캠핑장 인·허가와 안전관리가 매우 체계적이고, 시설 안전등급을 여행자에게 사전 공개한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캠핑 산업과 문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글램핑'이나 캠핑카 등 새로운 레저산업이 발전하면서 특별히 안전을 챙겨야 되는 관심지대로 대두하고 있다"며 "캠핑장 약 1800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그 중 등록된 야영장이 100여곳밖에 안 되고 많은 야영장 시설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도 "야영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제도적 정비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일반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관광농원, 유원지, 자연휴양림 등 집단 관광시설의 어떤 게 약점이고 보완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안전등급제 추진에 앞서 전국 캠핑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미등록 불법시설의 경우 타업종으로의 전환과 함께 폐쇄 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캠핑장 안전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지조건, 진입로, 소화설비 등 '통합안전관리기준'을 강화,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캠핑장 '통합안전관리기준'에는 현재 다소 모호한 안전 기준을 토목, 건축, 소방, 환경, 위생 등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강화도 화재 사건이 발생한 글램핑(Glamorous Camping의 준말) 같은 변종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과 시설 기준 개념 역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예컨대 소화설비 기준, 천막 재질 방염 기준, 전기 안전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통합안전관리기준 마련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선 이를 관리하는 중앙부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시설을 사용하는 국민이 관리기준이 엄정하게 지켜지는지 살펴보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캠핑장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캠핑 이용객 입장 전에 화기 취급 교육 등 안전사고 에방교육 실시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민관합동으로 야영장 안전기준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했다. 당 차원에서도 필요한 안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이학재 당 정책위 부의장과 김희국·강은희·박인숙 정책조정부위원장 및 김명연 원내대변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계부처 실무자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