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지자체,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개선해야…'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경기북부 6개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었다.
의정부, 파주, 포천, 양주, 연천, 동두천 등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북부 지자체 군공여지담당 과장들이 모여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지난 1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용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불평등하다고 규정하고, 경기북부 차원의 정책개선 요구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평등한 공여지 정책을 공론화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먼저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또는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8개 반환공여지 중 이미 반환된 5개 기지가 광역행정타운 조성, 도로개설 등이 진행중이지만 공사에 필요한 국비 보조가 없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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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 반환 예정인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추진중인 테마관광단지의 경우 국가정책사업으로 건의, 정부로부터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지원받았지만, 이후 토지매입비 등의 지원은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민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회 방문 등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덕현 의정부시 비전사업추진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용산기지 개발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차별화된 정책과는 달리 경기북부 시·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다"며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경기북부 차원에서 정부에 설득력있게 요구할 수 있는 논리와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용산기지 개발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주도하에 종합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힌 바 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국가적인 역사·문화관으로 개발하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