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무인차 상용화, 당국 ‘규제 체증’에 막혀…법이 기술 발전 못 따라와“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구글의 무인자동차(self-driving car)의 상용화가 임박한 가운데 자율 주행 기술의 안전성 검증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州)는 지난 2012년 9월 무인자동차에 대한 시험 기준과 안전 표준을 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지난 1월 1일까지 강화된 무인자동차 법안을 만들어야 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무인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캘리포니아 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안전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관한 평가 기준이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모터스의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nVIDIA)의 '그래픽 프로세서 콘퍼런스'에서 “자동차 자율 주행은 이미 해결된 문제(solved problem)”라며 “인간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므로 앞으로 불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규제 당국이 무인자동차 시대를 받아들이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꽤 조심스러운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말까지 법안이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인자동차 지지자들 사이에서 “법이 기술 발전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기술 개발 속도는 빠르지만 각종 법규가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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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다른 무인자동차 제조업체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안전 평가를 진행한 후 나온 결과로 승인받기를 원한다. 이는 기존의 완성차 제조업자가 연방 정부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안전 평가의 신뢰도를 우려한 일각에서는 제조업체가 아닌 외부에 안전 검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인자동차에 관한 연방 정부의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교통안전국(DMV) 고문이자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교통전문가인 스티븐 슬래도버는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에 대해 “무인자동차의 안전성을 증명할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반인들이 이용할 정도로 무인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DMV 부국장 버나드 소리아노는 지난주 “당국은 안전 평가를 자체 인증 방식으로 할지 제삼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할지 여전히 고심 중”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일을 진행하겠지만 서둘러서 조급한 결과물을 내놓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