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재생사업지 35곳 공모… 최대 250억원 지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쇠퇴 현상이 심화되는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479개 읍·면·동 가운데 2262개소(65%)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해보다 3배 많은 최대 35곳이 선정될 예정으로,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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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곳당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 오는 7월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의 규제완화를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생에 역점을 둔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에 특화된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해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외곽 신도시 개발 제한 등의 도시계획 수단을 복합적으로 처방할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및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 규제완화도 함께 시행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60억~250억원의 예산과 함께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도시재생특위의 일괄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할 경우에는 3% 이내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사업대상 지역은 지자체가 다음 달 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13곳의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을 지정했으며 2017년까지 마중물 예산으로 개소당 60억~2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 부처의 협업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해 총 1조2000억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6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54개 지자체에서 600여명이 참석해 도시재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세수가 확대, 주민 불편 해소, 패키지화를 통한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