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달 최고인민회의 개최… '주민생활 향상' 정책 법제화, 김영남 등 지도부 교체 가능성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내달 9일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탈상을 계기로 김정은 시대를 개막한 이후 첫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국가기구 개편, 주요 정책 입법, 예산 결산 등의 기능을 해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시대를 개막한 이후 첫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법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1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주민생활 향상을 최우선적 목표로 제시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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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1위원장이 주민들의 의식주 해결을 강조한 데 맞춰 민생 개선을 위한 법이나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경제 요소를 확대하는 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농산·축산·수산의 '3대 축'을 내세우며 먹는 문제 해결을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며 "최고인민회의가 이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최고인민회의가 핵무기를 비롯한 군비 강화 정책을 내걸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핵보유국' 지위를 법제화해 핵개발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이 지난달 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당과 군의 조직을 정비한 만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국가기구 개편 가능성도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 지도부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87세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물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상임위원장이 퇴진하면 후임자로는 국가 원로급 인물인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김기남 당비서 등이 물망에 오른다.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도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의 군 인사 결과에 따라 일부 국방위원의 교체를 겪을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요한 경제정책이 제시되면 북한의 경제사업을 총괄하는 내각 지도부도 이를 반영해 대폭의 물갈이를 할 수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나올 인물의 면면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지난달 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이뤄진 인사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모두 5차례 개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에 4차례 연속 참석했으나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작년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 회의에만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