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소송 역량강화 위한 송무국 발대식 개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20일 날로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모여 새로운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송무조직 확대·팀단위 소송수행 등 소송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나,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0일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모여 새로운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발대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남궁진웅 timeid@]

임 청장은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최고의 세법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법률쟁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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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송무국 발대식과 함께 전략적 소송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과 소송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분임 토의 등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