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야권 겨냥해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 만드나” 비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보류한 데 대해 ‘초유의 사법공백 사태를 장기화한 책임’을 놓고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거부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오늘로 31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야당은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 만들 참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대법원은 심각한 사건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한 달 평균 260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임 신영철 대법관이 담당한 사건은 아직도 미제 상태로 남아 있다. 한명숙 전 대표의 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 상고심이 대표적”이라며 “새정치연합이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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