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선 당·정 회의, 최저보험료 제도 등 논의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간다. 이는 지난달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가 꾸려진 후 3차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올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토대로 마련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는 한편 최저보험료 도입,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 보전 등 주요 쟁점별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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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차 회의에서는 고소득 자산가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방지책을 강화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정부,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 측에선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