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정책 만족도 낮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신성장산업 육성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업과 여타 산업 간 융합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연구가 나왔다. 

18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육성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5.8점(10점 만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체계화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2010년 이후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지정, 정책자금 및 컨설팅 등 20여 종류의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2014년 172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으며, 융합과제 실행에 필요한 경영, 기술, 수출 분야 컨설팅을 위해 매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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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역시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있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가점(2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우대 보증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게 전용 정책자금 등 20여 종류의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수혜 중소기업의 정책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낮게 조사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홍보·마케팅 분야가 7.8%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음에 비해, 여타 항목은 모두 7.0점 미만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공장 이전·확장(4.9점), 자금 지원(5.5점), 인력 확보(5.1점), 수출시장 개척(5.6점) 등이 6점 미만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해당 중소기업들은 ‘상품화 개발 지연’(25.3%)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으며, 이어 자금조달 부진(20.2%), 시장개척 부진(16.2%), 시설확충 지연(14.1%), 융합사업 여건 미성숙(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수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부처간 연계·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체계화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자와 농림수산업자 간 융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가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