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2016학년도 자사고 완전추첨제 모집 방침 철회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 입학전형을 완전추첨제로 바꾸겠다는 방침에서 물러섰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완전추첨제를 중장기 과제로 법령개정 노력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사진 DB]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6학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고의 완전추첨제 모집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해 자사고 승인취소 건으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조 교육감이 그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16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2016학년도 자사고 완전추첨제 모집 추진 방침을 철회하고 면접을 통한 기존의 모집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입학전형 TF에서 완전추첨체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2016학년도 전형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대로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관련 시행규칙 등에서 추첨과 면접을 통한 자사고 입학전형을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이 승인하도록 돼 있는 등 학교가 결정한 전형에 큰 하자가 없다면 승인을 하도록 돼 있어 법 개정이 없는 한 교육감이 자사고 입학전형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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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5배수를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2단계로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의 전형이 고교 전기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며 완전추첨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6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입학전형 개선 TF를 구성하고 완전추첨제를 포함하는 대안을 마련했지만 법률 검토와 학교 의견수렴 과정에서 2016학년도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완전추첨 모집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도 교육감의 전형 강제를 견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점도 감안했다"며 "현재의 법령에서 자사고 완전추첨제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자사고 승인 취소와 같은 큰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2016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을 포함한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의 고교 입학전형 승인은 7월까지 이뤄질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면접을 통한 자사고 선발 방식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개별 자사고의 면접 방식이 제각각 달라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7월까지 이같은 방안을 학교와의 조율을 통해 검토하고 학교가 정한 입학전형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중장기 방안으로 고교 전후기 입학전형을 통합하는 방안 등 중장기 정책 연구를 통한 정책 추진 계획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