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국익을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가입을 놓고 주요 2개국(G2)을 동시에 상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달부터 두가지 굵직한 현안을 놓고 한·미·중 3국의 물밑 대화가 본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미·중 고위급 동시에 방한 '이례적'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보급 고위 당국자가 이번주 한국을 방문, 사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5~18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17일 각각 한국을 찾아 카운터파트인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하고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외교부, "한일 16일 서울서 일본군위안부 7차 국장급 협의 개최"
• 외교부, "중국 류젠차오 15일 방한"…한중 차관보간 업무 협의

미중 고위 당국자가 동시 방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사드, 아시아인프라은행 어떻게 하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동욱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이후 미국 국무부 고위급 인사가 방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동아태 지역을 담당하는 러셀 차관보의 이번 방문은 예정에 없던 것인데다 한국만 단독으로 방문하는 일정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러셀 차관보는 오는 17일 우리 당국자들과 만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이후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러셀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진전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논란이 되는 사드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에 포함된 것으로 15일 전해져 주목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사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에 포함돼 있다"며 "사드 체계는 미국 공군 대형 수송기로 수송할 수 있어 신속한 전개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가 2012년부터 작년 초까지 사드 체계 배치에 적절한 장소를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것도 상시 배치 가능성과 함께 한반도 유사시 전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사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심사숙고중"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 중국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사진은 지난해 북경에서 한국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김동욱 아주경제 기자]

사드는 아직 한미간 공식적 논의는 없는 사안이지만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수조 원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드를 주한미군에 상시 배치한다 해도 예산을 부담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운데)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환담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중국의 강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탐지거리가 2000㎞에 달하는 전방기지모드 AN/TPY-2가 함께 배치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우리 군도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탐지거리 약 600㎞)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목적이라면 탐지거리가 긴 조기경보레이더(전방기지모드 AN/TPY-2)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탐지거리가 긴 전방기지모드 AN/TPY-2 레이더가 평택 미군기지 등에 배치돼 자국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미측이 보유하게 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가 안팎선 "두 난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외교전문가들은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가입에 대해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우리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은 지배 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맹국인 한국의 AIIB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영국이 G7(주요 7개국) 국가로는 처음으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호주까지 불참입장을 선회하면서 AIIB 설립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입장이 미세하게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중국전문가는 "두가지 사안에 대해 비용대비 효과는 과연 어떠한지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도 같은 맥락에서 짚어보라는 조언이었다.

그러나 사드 배치의 경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문제보다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올해 초 오산공군기지를 방문한 모습. 오산기지에는 한미연합공군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담당교수는 아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만약 사드 배치가 이뤄진다면 우려스러운 것이 두 개 있는데 첫째 올해 남북관계가 사드배치의 영향을 받아 껄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드는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디펜스 전략의 일환인데 중국도 이에 대응해 지난해 말 러시아로부터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결정했다"고 전제하고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결국 북·중·러 대 한·미·일로 갈린다. 동북아 분위기가 새로운 냉전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북·중관계 복원시점이 매우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지금까지 한국에 방점을 찍었던 중국의 무게중심이 북한쪽으로 이동하는 정책이 나올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