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서 '민생개혁 10대 과제' 로드맵 제시

[사진=중국신문사]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민생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의 로드맵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양회 기간에는 대중 이익과 긴밀히 관련된 퇴직 정년 연장, 양로보험, 대학 입학시험, 예금금리 등의 개혁 로드맵이 양회 기간 공개됐다. 

최근 중국 사회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퇴직 정년 연장의 경우 올해 안에 추진 방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2017년 정식 시행한하기로 했다. 

퇴직연령은 현재 남자 60세, 여자 50세(간부는 55세)에서 남녀 모두 65세로 늦추는 개선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省)급 행정구역별로 운용 중인 국민연금 성격의 양로보험 역시 올해 안에 전국 통합 운용 방안을 내놓는 한편 대학입시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내년에는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성의 수를 25개로 늘려 교육평등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의료개혁 분야에서는 올해 100개 도시를 선정해 공립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을 시범 실시하고 부동산세는 오는 2017년까지 입법을 마친 후 각종 세수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세수법정 원칙'은 오는 2020년까지 확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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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비판받는 유로도로 통행료 징수,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도입, 예금금리 상한선 개방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