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 서울시 산하기관의 인사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역설

6일 오후2시 서울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렸다. [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신언근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관악4)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명제 시스템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언근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함으로써 서울시 인사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산하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토론회는 신언근 의원이 대표하고 김인호 부의장과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6호, 2014.9.3 발의)의 연장선에서 개최된 것이다. 신의원은 제9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서울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동료의원들과 함께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신언근 의원은 타 지역 사례로 제주도는 관련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있고, 경기도, 인천시 및 대전시 등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약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언근 의원은 아무런 견제장치 없는 서울시 인사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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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 산하기관들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경영개선이야 말로 박원순 시장이 수 차례 밝힌 바 있는 서울시 부채를 줄이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에 박원순 시장의 '낙하산․보은인사'가 주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 시의회 및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원순 시장이 규정에만 얽매여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인사권을 독점․남용하는 것은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을 요구하는 서울시민들의 여망과 시대적 소명을 어기는 것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언근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서울시 인사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고 인사시스템의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