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등 논의 주목…위원장 자리 경쟁 ‘치열’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이 처리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게 됐다.

선거구가 다시 획정돼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활동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정개특위는 올해 안에 선거구 재획정을 마쳐야 한다.

전체 246개 지역구 중 62개의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는 만큼 충돌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게임의 ‘선수’인 국회의원들이 ‘룰’을 정해야 하는 만큼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승자독식 구조의 폐해로 지적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놓고도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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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소선거구제도에 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쯤 늘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남궁진웅 timeid]

정개특위 위원장을 여야가 번갈아 맞는 관례 등에 따라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가운데 위원장에 대한 의향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친 의원도 제법 된다.

현재 당내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의원은 4선의 이병석(경북 포항북)·이주영(경남 창원 마산합포)·정병국(경기 여주양평가평), 3선 강길부(울산 울주)·김정훈(부산 남갑)·서상기(대구 북을)·장윤석(경북 영주)·정희수(경북 영천) 의원 등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인구 기준으로 최대-최소 지역 선거구의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한다. 전체 246개 지역구 가운데 60개가 넘는 곳이 대상으로 4분의 1 이상이 해당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전 등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의석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통·폐합 위기에 처한 영·호남의 농·어촌에서는 지역 소외가 우려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