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미래부 정보보호 조직 확대·개편의 의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보호 조직을 현재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격상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미래부가 사이버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조직개편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기존 정보화전략국 산하의 과장급 조직이 정보보호기획과와 사이버침해대응, 정보보호지원과를 아우르는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으로 확대·개편된다.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래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조직개편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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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 관련 사고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선 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직개편 자체가 새롭고 신선한 일은 아니다.

국민들이 사이버 관련 사고로부터 좀 더 안심할 수 있기까지 실직적인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이유다.

특정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시스템 증설에만 예산을 일시적으로 투입하고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기업을 비롯한 각종 기업들도 최근 한국수자력 사태로 보안 관련 부서의 신설 및 강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국가 단위의 대규모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을 늘리거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사고와 실수는 언제나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사고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부의 이번 조직개편이 새 출발의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제대로 고치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