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서비스산업법=일자리 창출법, 야당 왜 반대하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일 경제활성화법안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법안처리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시급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일 "경제활성화법안은 일자리 창출법안"이라며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그는 "야당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법을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국민 기대에 맞춰 남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활동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직 자체 개혁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개혁안에 어깃장 놓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더이상 뜸 들이지 말고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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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 서민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할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과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을 예로 들며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식물국회의 주요 원인이 돼 국정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의 경우도 일단 적용 후에는 새롭게 고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