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표결처리 문제점 부분 동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문제를 표결처리한 것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표결로 하는 것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전 문제를 표결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의 질문에 "의원 말씀에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문제를 표결처리한 것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표결로 하는 것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 총리는 다만 "현행 관련법에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재적 과반수로 결정하는 체계로 돼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계약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서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말했지만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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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가지 면만 볼 수 없으니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복지 부정수급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척결해달라"고 주문하자 "도덕적 해이를 포함, 여러가지 기강해이 문제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해가면서 총체적 종합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