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 점검] EU, 그리스 개혁안 승인... 독일 등 국내 절차 남아

[사진=EU 홈페이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유럽연합(EU)은 24일(현지시간)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전화회의에서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구제금융의 전제가 될 재정 구조개혁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독일과 에스토니아 등 별도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가는 구제금융 4개월 연장 절차에 들어간다.

그리스 정부와 EU는 지난 20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의 4개월 연장을 합의했다. 그리스 정부가 재정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 리스트를 제출하고 EU가 승인하는 조건이 붙었다.

로이터통신은 그리스가 제출한 리스트에 체납세 징수 강화, 세제개혁, 세출 검토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빈곤대책에서 방만한 예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은 향후 EU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유로그룹은 전회회의 종료 후 성명을 발표해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리스트에 대해 “충분히 포괄적이며 유효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24일 EU의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세제개혁이 그리스 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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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독일 등에서 의회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그리스에 대한 4개월 간의 구제금융 연장은 최종 결정된다. 독일은 그리스 정부에 대해 긴축재정을 지속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의회 절차에서 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리스트 제출 후에도 그리스에게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다. EU와 그리스는 4월말까지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유로그룹은 24일 성명에서 “그리스 당국에 대해 보다 발전적이고 광범위한 개혁 리스트의 검토를 요구한다”고 지적하면서 4월말까지 개혁안의 구체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