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 중앙군사위 개최… '김정은 시대' 군사체계 마련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출 것을 인민군에 주문하고 군 조직 개편도 지시했다. [사진= 노동신문 ]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출 것을 인민군에 주문하고 군 조직 개편도 지시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개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회의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노선과 국방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지난해 4월 말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지난해 4월 말에도 열렸지만 이번 회의는 김정일 3년 탈상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자신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군사체계 개편안이 제시됐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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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부족한 국방 예산 탓에 생기는 공백을 군 시스템 개선 등 내실을 기하는 방법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 아래 군사부문의 양적 성장보다는 기능성과 효율성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병진노선은 핵을 보유해 재래식 무장에 소요되는 국방비를 줄이고 남은 재원을 경제발전에 투입한다는 것으로 북한은 각종 매체에서 병진노선은 핵무장보다는 경제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에서 국방비 예산 비중을 전년(16%)과 비슷한 수준인 15.9%로 결정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병종 다양화를 통해 군의 효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2012년 5월 공군사령부를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로 명칭을 바꾸고 각별한 관심을 쏟았고 지난해 초에는 전략로켓군사령부를 '전략군'으로 바꾸고 육군·해군·공군 등과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했다.

북한은 또 군사작전 차질을 유발하고 주요 국가기간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사이버전 인력 6000여명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올해 1월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사단은 81개로 7개 감소하고 기동여단은 74개로 2개 늘어났다.

한편, 북한이 불과 10여일 동안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당 회의를 3차례나 개최한 것을 두고도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노동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북한은 18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여는가 하면 22일에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 탈상'을 마친 북한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열기 위한 내부 정비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회의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이 앞으로 추구할 국가적 목표도 뚜렷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년처럼 오는 4월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 경우 국방위원회와 내각을 포함한 국가기구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당 회의는 김정일 사후 3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가적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편성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