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정부 강제 기후변화대응 기업 경쟁력 하락 우려”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정부의 강제로 이산화탄소 감축을 추진중인 한국과 달리 일본은 업계 자율에 맡기는 방법을 택해 자칫 우리 기업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이 23일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대응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기반의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감축방법에 있어서 ‘강제’와 ‘자율’이라는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선진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다른 나라가 참여하지 않는다며 2011년 교토의정서 불참을 선언하고 2013년 자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낮췄다. 반면,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상 의무감축 부담이 없는 개도국이면서 2009년 발표한 선도적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를 전격 시행한데 반해 일본은 산업계의 자율감축을 원칙으로 기업간 협력을 유도하면서 기술개발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을 꾀하는 등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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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상이한 기후변화대응이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외교 리더십이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와 환경기술개발의 긍정적 효과로 작용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기술, 금융, 제도 등 전방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숙 무협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대응 성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판별될 수 있으나, 정부는 산업계 부담이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는지 기후변화관련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계와 공조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