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2년] 길잃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꼬여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지난 2년 간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은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분야다.

박근혜 정부는 외교·통일·안보 슬로건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내걸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한중, 한호주 FTA 체결 등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성과를 냈다.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 꼬여만 가는 남북관계, 길 잃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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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올해 통일외교정책 방점은 확고한 안보를 기반으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외교부 등 통일준비 관련 부처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2015년을 통일 기반 준비의 해’로 만들기 위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한반도열차 시범운행 등 각종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북한의 협조가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장밋빛 구호’라는 비판도 있다.

외교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아간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기조로 내세웠지만 지난 2년간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다.

북한의 3차핵실험, 개성공단 폐쇄조치라는 악재 속에서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남북 고위급회담 등을 이뤄내는 성과도 있었지만,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모처럼만에 형성된 남북 대화 동력을 상실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서는 북측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제안하며 5.24 해제 조치와 금강산관광 재개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단행한 소폭 개각에서 홍영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통일부 장관에 내정했다. 지난해 2월 판문점 남북 고위접촉 때 남측 차석대표를 맡았고 지난해 10월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 일행의 인천 방문 때 우리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철학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을 이례적으로 2단계나 승진시켜 발탁한 것은 통일정책의 청와대 '친정체제' 구축을 통해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올해도 통일외교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통일안보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를 중심축으로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양 날개로 포진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성적표는 앞으로 1∼2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앞으로의 성과에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며 "남북 관계의 진전이 있다면 착실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허송세월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위해선 중국·러시아 협조 필수 

청와대는 22일 '박근혜정부 2년 정책 모음집‘ 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 등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 방지에 있어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동북아 지역은 과거사, 정체성, 영토적 주권 침해 등으로 고질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는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이를 외면한 채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급격한 우경화와 영토 주권 침해 문제로 한일, 중일 관계가 냉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 방안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언했지만, 미·러 신냉전 구도 속에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방안으로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제안하였지만 북한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러시아 전략연구소 뱌체슬라프 홀로트코프 경제연구센터 팀장은 “서방의 대러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이 어찌 보면 한국이 러시아에 진출할 유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중국 간 가스공급 사업의 하청업체, 장비 및 기술 공급자 등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