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2년] 박근혜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 '절반의 성공'…남북관계 제자리걸음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지난 2년 간 박근혜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고, 한중 FTA 체결 등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일본과의 관계, 미·러 신냉전 구도 속에 빛이 바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도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참여 문제 등은 당면한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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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인 한일 관계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급격한 우경화와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는 2년째 답보 상태다. 남북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 남북 관계를 진전시킨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2년 동안 추구하려고 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진전됐느냐고 묻는다면 알다시피 크게 진전이 안 됐다"고 밝혔을 정도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지난해 2월에는 3년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했지만 해빙 무드를 이어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전격적인 인천 방문으로 어렵사리 대화 재개 계기가 만들어졌으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또다시 경색 국면으로 빠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민관합동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내세워 남북 당국 회담을 열자고 전격 제의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뿐 아니라 북한이 관심을 갖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 중지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면 올해 상반기 남북 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 군사훈련이나 상호 비방 중단 등 북한이 원하는 정치군사적 의제에 대해 우리가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남북 관계의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급진전시킬 수 있는 카드는 결국 남북 정상회담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복·분단 7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도 높다. 

오는 5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 언론사의 설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여부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기회인만큼 박 대통령도 참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55.3%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불참'을 종용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전문가들은 “광복·분단 70주년인 올해는 남북 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골든 타임이다. 정부가 좀더 유연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특사 상호 교환 방문, 5.24해제 조치 등 남북 경협 확대, 인도주의적 지원·문화 인적 교류를 통해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