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최초 입주민 10명중 7명 "계속 거주"

공공임대주택 최초 입주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전체 입주 가구수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공공임대주택 최초 입주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전체 입주 가구수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받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계속 거주가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는 총 57만5626가구로, 이 중 최초 입주후 계속 거주한 가구수가 전체의 69.1%인 39만759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영구임대주택은 1990∼1995년 입주한 주택중 최소 20년 이상 거주한 가구, 50년 임대주택은 1990∼2000년 사이 입주한 주택으로 최소 15년 이상 거주한 가구, 국민임대주택과 5년·10년 임대주택은 2009년 이후 입주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형별로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입주가구 14만329가구 가운데 계속거주 가구가 8만5806가구로 61.2%에 달했다. 입주자가 가장 많은 국민임대는 28만662가구 가운데 71.6%(27만2556가구)가 준공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임대기간이 짧은 5년·10년 공공임대는 2만8403가구 중 가장 많은 94.4%(2만6812가구)가 최초 입주후 입주자 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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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임대주택의 계속거주 비율이 74.9%로 근래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91.9%)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73.7%로 그 뒤를 잇는 등 수도권의 장기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장기거주자가 많은 것은 공공 임대 거주자들이 자력으로 내집 마련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노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사회보조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초년생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공급 순환도 제대로 이뤄줘야 한다"며 "다양한 입주 대기자들에게 거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