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정순영 기자 =댓글판사 영장전담, 수원지법 현직 이 부장판사 악성댓글 공개원인 동료제보설·정보기관설·사찰설까지?…댓글판사 영장전담, 수원지법 현직 이 부장판사 악성댓글 공개원인 동료제보설·정보기관설·사찰설까지?
Q. 수원지법 현직 이 부장판사가 수년 간 인터넷 기사에 부적절한 악성댓글 수천 개를 달아 댓글판사 논란이 일고 있죠? 영장전담 판사로 1년간 근무하기도 했다고요?
댓글판사의 악플 몇 가지를 들어보면 '박통·전통 때 물고문 했던 게 좋았던 듯', '촛불폭도'란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삼성특검에 대해서는 '너도 김용철 변호사처럼 뒤통수 호남출신인가?,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며 편향적인 악성댓글을 달며 영장점담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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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댓글판사가 영장전담 판사까지 지내며 쓴 익명의 댓글이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에 매해 매우 당혹스러워 하는 상황입니다.
Q. 현직 부장판사가 댓글판사였다니 더욱 충격인데 영장전담 판사의 개인적인 글들이 어떻게 공개된 걸까요?
- 댓글판사의 글이 공개된 이유에 대해 영장 전담 동료 판사 제보, 해킹, 신상 털기, 정보기관 개입설, 판사 사찰설 등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댓글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최종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익명 댓글의 신원이 어떻게 공개되었는지 진상이 먼저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해야 할 사건 10건을 어제 서둘러 변론 재개하고 오늘부터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전날 저녁에 일방적으로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 사건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