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유소 담합' SK, 공정위 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다른 정유사들과 담함했다며 SK 등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12일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다른 정유사들과 담함했다며 SK 등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SK이노베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 현대오일뱅크와 S-OIL은 지난 10일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정유 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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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의 경우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리니언스 적용으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정유사들은 서로 담합한 적이 없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