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공급자 토지·자금 지원 및 임대료 부담 완화 절충 관건”

11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에서 열린 '뉴스테이 지원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과제 앞에 놓였다. 업체의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공급자인 건설사들은 정부에게 기업형 임대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기금 등 자금 지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형 임대의 안착을 위해서는 도심 입지를 확보하고 초기 월 임대료를 줄여 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책 핵심인 장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가기 위한 임대관리 업체의 육성 필요성도 언급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10시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에서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 점검 및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과 박기석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개발실장의 주제 발표 후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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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국장은 발표에 앞서 시의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기업형 임대 육성으로 민간 활력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갖춘 수준 높은 서비스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시도 새 공공주택 8만호와 공동체 주택 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난에 대해 “자치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 중으로 이주 임박한 단지 현장에 전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불가피할 경우 시기 조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현숙 본부장은 현재 임대차 시장 불안정 해소를 위해 기업형 임대 등 민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높은 임대료 우려에는 “공인중개업소 모니터링을 통해 임차인이 주로 찾는 가격대를 조사했을 떄 기업형 임대와 큰 차이가 없다”며 심각한 수준이 아닐 것으로 봤다. 그는 이어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 강화를 통한 지속 참여가 필요하다”며 “입지조건, 주택 규모, 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수요 파악과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성공적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기석 실장은 서울시 내 재건축 이주를 분석하며 “올해 약 1만3000가구가 이주하고 내년에는 감소할 것”이라며 “재건축단지 거주 임차인을 위한 서민용 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건국대 조주현 교수를 좌장으로 김시병 부영건설 대표이사,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이상영 명지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순범 대우건설 상무,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먼저 김시병 대표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임대사업자 제약을 일시 해결하고 앞으로 획기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양용지도 임대로 바꿀 수 있도록 했지만 지자체가 민원 등으로 인허가를 내지 않고 있어 권고가 필요하다”며 “전향적으로 주택기금의 한도는 폐지하고 금리는 내리는 게 맞다”고 건의했다.

홍순범 상무도 “기업형 임대에 적극 동참할 생각”이라면서도 택지 등의 추가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건설사마다 갖고 있는 개발이 어려운 부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분양을 같이 공급하는 ‘1+1’도 필요하다”며 “사업 공모 탈락 시 부담이 없게 공모비용을 줄여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형 임대의 입지와 임대료 수준, 향후 체계적인 관리가 활성화의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위원은 “지리적으로 도심에 위치해야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수요자로 끌어들여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 될 것”이라며 “청소나 육아 등 주거서비스도 니즈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전세 목돈을 들고 있는 중산층을 위해 초기에 보증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럴 경우 업체는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미스매칭을 조화롭게 이끄는 것이 현안”이라고 분석했다.

허윤경 연구위원도 임대료를 관건으로 봤다. 그는 국토연의 조사 자료에 대해 “임차인 원하는 것이 보증금 5400만원에 월 61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를 전세로 환산하면 1억7600만원이고 매매로 따지면 2억8000만원”이라며 “공급자가 원하는 택지는 위례·동탄신도시 등인데 3억원 이하로 이곳에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요자와 공급자간 괴리를 맞추는게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뉴스테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게 지원센터로 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 구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영 교수는 “건설사는 임대기간 동안 혜택을 받고 빠져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 임대주택을 누군가 받아 운영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매입임대 등 일반형 임대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사가 장기적으로 임대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전문 임대관리 업체 육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최경주 과장은 “서울은 전반으로 전세가격 많이 오르고 있으며 이는 월세로 전환하는 하나의 전환기”라며 “임대차 가격의 안정화, 주택공급 확대 등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권혁진 과장은 “민간임대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시행해 건설사 택지 확보 애로를 풀 것”이라며 “주택임대관리 회사의 분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LH가 관리하는 75만가구 공공임대 전량 개방도 이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