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개입 유죄...사건 일지

[아주경제 DB]

<2012년>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12.16 = 경찰, 밤 11시께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김씨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3.18 = 민주당 진선미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 이후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4.1 =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4.18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팀장) 구성
▲4.29 = 특별수사팀, 원 전 원장 14시간 소환조사
▲6.14 = 특별수사팀, 직원들에 1천900여건의 정치·대선 관여글 올리고 1700여차례 댓글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7.8 = 서울중앙지법, 원 전 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시작
▲9.13 =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퇴.
▲10.18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업무서 배제. 검찰 내부 갈등

<2014년>
▲7.14 = 검찰, 결심공판서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1157개 계정으로 선거개입·정치관여 트위터 78만여건을 작성·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최종 정리.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9.11 = 서울중앙지법, 원 전 원장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 선고
▲9.12 =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 법원 내부게시판에 원 전 원장 판결 비판글 '법치주의는 죽었다' 게시
▲9.15 = 원 전 원장, 국정원법위반 혐의 유죄 판결 불복 항소
▲9.17 = 검찰, 원 전 원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11.7 = 서울고법,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 시작
▲12.3 = 법관징계위원회, 원 전 원장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징계
▲12.29 = 검찰,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2015년>
▲1.29 = 대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 확정.
▲2.9 = 서울고법, 1심 무죄 부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실형, 자격정지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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