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반부패 정책은 중국 각계 각층과 모든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한 자오다청(趙大程) 국무원 사법부 부부장(차관)은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해 확신에 찬 목소리를 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집권 후 이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매서운 사정 바람이 갈등을 낳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답변 자체보다 그 단호함이 눈길을 끌었다.
권력은 제대로 갖추기도 다루기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권력을 얻고자 혹은 과시하기 위한 칼날에 쓰러지는 희생자, 소위 ‘갑질’ 에 우는 불쌍한 ‘을’이 자연히 양산돼 반대세력이 커진다. 그렇다면 반발을 줄이고 오히려 인기를 누리며 ‘권력 확보’에 나선 시 주석의 비결은 대체 뭘까. 비록 표면적일지라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법’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 통치)’ 아래 호랑이(고위공직자), 파리(하위공직자) 구분없이 반부패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시 주석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법위원회 서기,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최측근, 링지화(令計劃) 통일전선공작부장까지 몰아내며 권력을 다졌다. 동시에 당연시됐던 권력자의 부정부패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하루 아침에 몰락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대중은 원칙을 준수하는 지도부에 감탄했고 이를 응원한다.
원칙에 따른 확고부동한 정책 추진은 신뢰를 낳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마저 키워줬다. 이는 서민의 삶을 위해 추진된다는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등 ‘정작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원칙없는 정책 시행으로 원성과 부담만 높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사뭇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