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장관 '"남북대화시 5·24 해제 계기 될 수 있어"입장표명 주목

2015-02-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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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열린다고 곧바로 5·24조치 해제 아냐"

류길재 통일부 장관 [사진=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6일 5·24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 남북대화가 열리면 해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남북 간에 대화를 하게 되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회담이 열려서 여러 가지 남북 양측 간 의견교환이 있으면 (5·24 조치를) 풀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과 동일하지만,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의 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더한다.

특히 류 장관은 "5·24에 대해선 정부에서 스터디를 다 해놓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류 장관이 이날 강연에서 언급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본계약이 성사돼서 우리 자본이 투자되면 그 다음에 5·24조치란 것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돼 버린다"는 발언도 5·24 조치 해제가 우리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일단 통일부는 류 장관의 이날 발언과 관련, 5·24조치 해제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대화가 열린다고 곧바로 5·24 조치를 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류 장관이 북한의 대화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5·24 문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5·24 조치 해제를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의 최우선 의제로 상정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연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5·24 조치 해제 등 북한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 모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면서 "북한은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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