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주담대' 우려 목소리 고조…대출자·은행 '모두 손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입하는 1%대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낮은 대출이자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은행도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내놓는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과 기능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품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이다.

다음달 우리은행이 내놓을 예정으로, 이 상품은 대출기간 중 7년간 코픽스보다 연 1%포인트 싼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집값이 오를 경우 대출자는 대출일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에 시세차익을 계산해 은행과 나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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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후부터는 코픽스보다 1% 싼 금리 혜택이 없어진다. 정부는 일단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생각하다가는 빚 부담만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미끼상품으로 국민을 유인한다'고 표현했을 정도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은 "7년 후 일반대출로 전환시 집값이 하락했다면 담보능력이 떨어져 대출자는 은행으로부터 원금 일부상환 요구를 받거나, 원금 일부의 신용대출전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시세차익 일부를 은행에 반환할 때 현금이 없다면 유동성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은행이 추가 신용대출의 형태로 전환시켜 줄 수 있겠지만, 결국 대출원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확대할 경우 가게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 또 은행 입장에서도 7년간 조달금리보다 낮은 운용수익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우리은행만 시범적으로 취급하지만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 경우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장기·고정금리 대출과 기능이 상충하고, 정책목표 역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2%대 대출 상품은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한 상품"이라며 "오히려 두 상품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30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재원을 무한대로 늘리기는 어렵다"며 "가계부채 규모를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