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담배값 인상 추진에 … 참았던 불만터진다 “정부 강도짓 말라”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전운 기자 = 담배업체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담뱃세를 올린데 이어, 이번에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 가격까지 올리면서 공익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곳이다. 때문에 기존 담배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다. 면세품이 시중 가격의 절반인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면세품 가격을 인상, 수익금의 50%를 '공익기금' 명목으로 거둬들이겠다는 의지다. 

이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에 담배업체들은 "공익기금도 일종의 세금으로 봐야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칼을 들지 않았지만 강도짓과 마찬가지"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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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담뱃세가 일제히 인상된 이후 국내 담배 시장은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다. 정부가 담뱃세를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올리면서 담뱃값을 일제히 2000원 가량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에는 외산 담배업체들이 재고 물량을 2주 가까이 기존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다. 정부 정책에 적극 동조하며 가격을 먼저 올린 업계 1위 KT&G의 점유율은 60%대에서 30%대까지 떨어지는 기현상도 발생했다.  

점유율 뿐 아니라 실적 악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담뱃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판매량 감소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담뱃값이 한갑당 2000원 오르면 판매량은 34% 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배 4사의 매출도 94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지만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가는 참담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면세점 담배까지 가격을 인상, 수익금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면세점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시중 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커서, 사재기와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면세 담뱃값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공익기금 출연으로 강제 의무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업체들은 법적 근거없이 국내외 전례없는 공익기금을 납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면세점 담배에 대한 공익기금 자율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까지 검토키로 했다. 난항을 겪더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다. 

시중 담배의 세금 인상을 통해 세수 확보에 맛들인 정부가 이번에는 면세 담배까지 손을 데, 공익 기금을 강제로 출연시키겠다는 꼼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상으로 판매량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데 인상분의 절반까지 공익기금으로 출연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담배업계에 사실상 '강도짓'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 분통만 터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