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재정협력체, '재정위험관리·성과주의 예산제도' 논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아·태 재정협력체(PEMNA)가 지난달 28∼29일 말레이시아에서 '2015년 예산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태평양지역 14개 회원국이 재정분야 논의를 위해 2012년 출범한 재정협력체를 말한다.

이번 회의는 회원국의 재정위험관리 세션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세션으로 진행됐다.

'재정위험관리 세션'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산유국의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재정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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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말레이시아는 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관련 재정수입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석유세입 이외의 세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세션에서는 회원국들의 제도 도입 사례, 운영 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지출과 그 성과와의 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 정부가 1930년대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강호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이 세션에서 한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의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기재부는 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는 한국 정부에 조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경험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해당 국가 공무원들의 한국 방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