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내각 간 '정책조정협의회' 신설…'정책 엇박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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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는 1일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 내부에도 각 수석실의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정책조정수석 주재 정책점검회의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정책관련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정책조정강화 회의를 열고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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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됨에 따라 정책 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책조정협회의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과 조정을 거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정책조정·홍보·경제 수석이 항상 참석한 가운데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6+α' 형태로 운영된다.

기능은 △국정아젠다·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개혁과제 추진 협의 △문제정책·갈등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 관련 협의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 등 크게 3가지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매주 개최된다.

논의 대상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 △정책갈등 및 리스크가 예상돼 조율이 필요한 정책 △종합 점검이 필요한 국정아젠다 △핵심 국정과제 및 개혁정책 등이다.

특히 이 회의체를 통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기존의 '현안점검조정회의'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현 수석은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당정청간 소통 및 협조체계를 주요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단이 선출된 후 본격 논의키로 했다.

청와대는 "한층 강화된 정책 조율, 조정 시스템으로 국정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 개혁 추진, 공무원 연금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및 개혁과제를 강도 높게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부처간 정책 엇박자,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의 과도한 부담 또는 불편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조실장 주재 실무조정회의 및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기존의 정책조정 회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가동을 시작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격주로 열어 국정 전반 및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총합적 점검 및 총괄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현재 월 1회에서 격주로 개최해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