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증가'…중소벤처기업들 '울상'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중소·벤처)의 비율이 6.0%로 전년 5.6%보다 0.4포인트 늘었다. 2012년과 비교해서는 1.7%가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다.

지재권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반도체 배치설계·지리적표시·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

피해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의 피해 비중은 2012년 4.3%에서 2013년·2014년 7.0%를 유지하는 등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벤처기업의 경우는 2012년 4.1%이던 것이 2013년·2014년 각각 4.3%, 5.4%로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침해가 2.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상표권(2.1%), 디자인권(1.5%), 실용신안권(0.5%) 등의 순이다.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은 국내가 77.0%, 중국인 경우가 21.0%의 비중을 보였다.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에는 국내보다 적지만 지속적인 증가세였다. 대기업의 피해도 53.1%로 높게 나왔다.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를 받은 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벤처기업 중에서는 수출입기업 7.6%, 내수기업 2.4%를 차지했다.

수출입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피해 기업들은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제대로 된 침해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위원회는 경찰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입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식재산권 등 특허권을 남용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표준필수특허권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