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금융위] 재창업 지원 위해 5년간 1조5000억원 공급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정부가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을 경우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회생 신용정보공유도 유예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신보와 기보가 기금손실 우려로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오는 3월 신보 및 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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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키로 했다.

창업에 실패한 이력이 있는 기업주가 금융기관 이용에 애로를 겪거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보나 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을 경우 개인회생 중이어도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유예할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3월부터 재창업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중 1조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융자자금으로 지원하며 5000억원은 신보 및 기보의 재창업 지원 보증으로 이용된다.

아울러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 지원기관들은 재창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유기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