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새해 첫 업무보고 청취…경제부처 합동보고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6개부처 협업방식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총괄보고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추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수와 수출이 균형잡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 가계부채 개선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 청년과 여성고용 활성화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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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세부 대책으로는 먼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정부 △과잉기능을 재조정으로 실질적 생산성 제고 추진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등 벌칙강화와 시스템 구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시장 4대 원칙하에 진정성 있는 논의로 노사정 합의 도출에 대해선 ①능력․성과 중심 인적자원 운용 ②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남용 방지 ③ 다시 일하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확충 ④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추진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입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과제에 대해선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 추진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3조원 규모) 추가 조성, 시내면세점(4개),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17년까지 호텔(5천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10선석)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산업 패러다임을 ‘규제 ’에서 ‘지원’으로 전환해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 산업 육성과제 달성을 위해선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 △ 택지 조성․공급-건설․매입-운영․출구 등 임대산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강화 △택지할인 공급, 용적률 완화, 주택기금 출자․대출조건 완화, 리츠법인세 면제기간 연장 △특별법 제정,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등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시장감시 등을 강화하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선 △TV홈쇼핑 등 불공정거래 빈발분야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도입 등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융복합 촉진, FTA 활용 등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과제에 대해 △융복합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FTA를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을 대폭 확대하며 △ 크루즈․마리나 등 해양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상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를 일부 해제하는 등의 규제완화 계획을 보고했다.
6개 부처의 협업방식 보고에 이은 집중 토론에서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보조금 누수 방지 등 공공부문 개혁 방안이 논의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제로 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잇따랐다.

올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이날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시작으로, 15일 ‘역동적 혁신경제’, 19일 ‘통일준비’, 21일 ‘국가혁신’, 22일 ‘국민행복’ 등의 주제로 이어진다.

각 주제마다 많게는 8개, 적게는 4개의 부처가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체 보고기관은 28개 기관으로 17부 5처 5위원회 1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