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고위경제협의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등 놓고 공방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8일 열린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양국간 현안에 대한 집요한 요구와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일본에 한·일 사회보장협정 개정 협의의 조기 실시, 김 쿼터 제도 운영 개선을 요구했고 일본은 예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한국내 일본 방송콘텐츠의 지상파 개방문제 등을 들고 나왔다.

외교부는 8일 오후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제1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측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측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주일한국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했다. 일본측은 외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농림수산성, 주한일본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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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는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올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간 고위급 협의체이다.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사진=김동욱 기자]

우리측은 한·일 사회보장협정 개정 협의의 조기 실시, 김 쿼터 제도 운영 개선 등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한 일본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일본은 김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쿼터(IQ: Import Quota)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양국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김 수입쿼터는 2015년 1200만속까지 매년 약 100만속씩 단계적 증량 중이나 2016년 이후엔 양국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대해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등이 양국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판결 동향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답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문제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내 일본 방송콘텐츠의 지상파 개방문제를 거론했으나 우리측은 "정부의 개입여지가 없는 분야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양측은 양국 민간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경제협력사업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국 기업간 제3국 공동 진출과 관련해 그간의 공동 프로젝트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이 제3국 공동진출 주요 사례는 인도네시아 LNG 공동개발,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 수주, ‘2014년 미얀마 공동진출 현지조사단 파견 등이 있다.

양측은 이달 9일 개최예정인 한일 어업공동위에서 어업관련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와 진전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아태지역 교역 활성화와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상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TPP 협상의 진전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G20, APEC 등 다자무대에서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는 양국간 경제 현안 및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양국간 경제 교류와 협력 강화 방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협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