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모두 다 허위' 검찰 수사 발표에 청와대 '침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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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과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 모두 허위라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문건 정국’이 완전히 막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5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전달했으며, 사실상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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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여론 향배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과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의구심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데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수습책 마련에 골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비선 역할을 한 조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회 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을 견제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는 검찰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떠나 지휘 체계상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문책론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박 대통령의 "찌라시" 언급 등이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공세가 거셌던 만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침묵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문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과 향후 구상은 12일 이후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집권 3년차 국정 목표를 밝히면서 문건 파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정치권의 인적 쇄신 등 요구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 발표를 계기로 여론에 떠밀려 쇄신에 나서기보다는 수위와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김기춘 비서실장이 시무식에서 "여러 불충한 일로 대통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비서실 기강 다잡기에 나선 만큼 당장 참모진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소폭 개각 이후 김 실장이 물러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고리 권력 3인방의 거취와 관련해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어느 정도 역할 조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도 야당이 주장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박 대통령이 내놓은 인적 쇄신 카드가 여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면 전환을 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