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재계 관심 집중… '조현아 사태'로 역풍 맞을수도

2014-12-26 21:14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정치권의 잇단 '기업인 가석방' 제안으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현아 사태' 등으로 인해 높아진 반기업 정서가 어떤식으로 작용할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기업 총수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내년 초 가석방 요건을 채운다.

형법 72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넘으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기의 반도 채 넘기지 않은 일반인 수형자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 목소리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업인 가석방 논의로 인해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은 SK그룹이다. 이번 논의가 현실화 할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될 대상이 바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기업인 가석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선적 인물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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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부회장은 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과 관련해 지난 7월 징역 4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상고심 선고로 재수감된 후 현재 26개월째 수감 중이다. 징역 3년이 확정 선고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12개월째 복역 중으로 조만간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계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다 섣불리 가석방 논란에 휘말릴 될 경우 되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는 '땅콩 리턴' 사태로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후 높아질대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 사태 이후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의문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