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 & JUMP] 금융 성장 돌파구, 규제완화에서 찾자

[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김부원·문지훈 기자 = 새해를 맞아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히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나름대로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시장 또는 IT융합 분야 등에서 경쟁력을 키우기에는 걸림돌이 많은 게 현실이다.

실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가 꼽힌다. 전문가들도 금융산업을 한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히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산업 성장 위해 규제완화 절실

금융규제들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행 수익성 저하의 원인으로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각종 가격제한, 정책금융 동원 등 금융당국의 규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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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은행의 성장 기여도가 정체된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산업의 부가가치는 2011년 25조9000억원에서 2012년 21조원, 2013년 16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부가가치는 2004년 16조4000억원 이후 9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서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은행을 규제산업으로 인식해 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은행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은행이 서민금융, 정책금융을 맡도록 하는 것은 관치 금융"이라며 "은행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기 보다는 기술평가기관 육성 등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 무대에서도 국내 금융산업의 입지가 좁아졌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한국금융은 2007년 31위에 올랐으며 올해는 29위를 기록해 별다른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도 한국은 2006년 49위에서 올해는 80위로 추락했다. 조사대상 144개국 중 중간 수준에도 못미친 것이다.

◆당국, 새해에는 파격적인 규제완화

금융당국도 올해 어느 때보다 금융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핀테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들의 해외지점 업무 확대를 위해 국내 법 체계와 상관없이 현지에서의 비은행 업무 영위를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은행 해외지점의 경우 현지법에 따라 업무 확대가 가능하지만 비은행 업무를 운영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핀테크 혁신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아울러 오프라인 금융 위주의 규율 재편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분야의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혁신시킬 계획이다.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업계 및 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를 봐가며 제2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9월 규제개혁의 달에 맞춰 법령규제 및 숨은규제 정비를 완료하고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완화,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그렇다고 막무가내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대외 개방성 및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외 개방성 중심의 금융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 금융개혁은 현재 기조와 더불어 거시경제적 여건, 경쟁국과의 관계, 금융산업 전략화 등을 감안해 개방성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금융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완화 및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개방성 중심의 규제개혁에 대해 "글로벌 금융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적 기반, 정책권한, 감독 역할, 금융사 및 금융시장의 책임, 금융문화 등을 글로벌 시각에 근접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전면에 포지티브(예외적 허용)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선진 금융산업을) 계속 뒤따라갈 수 밖에 없어 핀테크를 포함한 금융산업 전체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내 금융사에 적용하는 건전성·유동성 규제가 강력하므로 영업 규제는 완화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영업 규제를 완화하면 소비자 피해 또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는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의 사후적 지표를 통해 제어 가능하다. 또 소비자 피해는 과징금, 소송 등 행정·사법적 징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