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택시 도입(?)… "검토 했지만 실현 가능성 없어"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수익금 전체를 관리하고 사납금 없이 월급제로 운영하는 공영택시 회사 설립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차 거부, 사납금제 등 법인택시의 각종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었지만 택시업계 등 반발로 결국 백지화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형 택시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한 모델과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들의 개인택시 면허요구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택시 회사 설립 뒤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채용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개인택시면허 양수 때 금융지원 △콜전용택시 운영기관 설립 후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채용 등이 압축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 25억원의 예산편성에 나서는 한편 각각의 방안을 두고 실행가능성 검토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 등과 의견이 충돌한데 이어 서울시의회까지 제동을 걸었다. 그러다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택시 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명목으로 예산이 최종 통과됐다.

결국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 가운데서 공영택시 도입(안)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그야말로 폐기처분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시 금융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 방향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서울시는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