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통합진보당 해산은 폭행 같은 것…다음은 우리 차례 같다”

2014-1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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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낸 것”이라며 “이것은 폭행 같은 것”이라고 22일 주장했다.

정의당 전 대표이자 현재 주권당원인 유 전 장관은 이날 정의당 팟캐스트 ‘노유진(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유 전 장관·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정치카페’에서 “(나도) 통합진보당이 마음에는 안 든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낼 수 있느냐”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확실히 뒤끝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장관은 18대 대선 토론회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박 대통령에게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한 동영상을 언급한 뒤 “헌재의 해산 결정 이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엄청 돌아다니던데, (통진당 해산은) 그때 예정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진 교수가 헌재의 ‘8(인용) 대 1(기각)’ 결정과 관련, “대충 구색을 갖출 것으로 봤다”고 당혹스러움을 드러내자 유 전 장관은 “희망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진보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7 대 2’나 ‘8대 1’을 예측했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 전 이정희 대표[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그러면서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인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직 하강한 것과 관련, “비상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통진당 해산으로) 내일부터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는 올라갑니다’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시민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적 정의나 평등 실현하자는 것”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2월 셋째 주 정례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2% 포인트 상승한 39.9%(매우 잘함 11.3%+잘하는 편 28.6%)를 기록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비토층도 같은 기간 0.2% 포인트 상승하면서 52.3%(매우 잘못함 31.8%+잘못하는 편 20.5%)까지 치솟았다. 이는 취임 후(리얼미터 조사) 최고치다. ‘모름·무응답’은 7.9%로 집계됐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7일 37.8%까지 하락했으나 진보당 해산이 최종 결정된 19일 42.6%로 급등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은 조사 기간 ‘52.6%→54.6%→55.9%→54.7%→47.3%’ 등의 분포를 보였다.
 

국회 본청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유 전 장관은 헌재 결정 당시 논란이 된 ‘진보적 민주주의’ 해석 논쟁에 대해 “통합진보당을 창당한 사람 중 한 명이고, 강령 초안을 주도했다”며 “당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보고 괜찮다고 했다. 나도 잡아가라”고 뼈 있는 말을 건넸다.

그는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고민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훌륭한 국가나 사회로 만드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쓸 것이냐다”라고 전했다.

특히 “어떤 나라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들었는가를 보면, 민주주의가 사회적 정의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재 심리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통합진보당에서 증인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거듭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사회가 안 훌륭하다. 돈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식으로 정치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것”이라며 “선거제제도의 운용, 선거제도나 정당제도 등 좀 더 훌륭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손도 보고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보적 사회주의를) 김일성이 하는지도 몰랐다. 그 사람이 무슨 뜻으로 했든 그건 그 사람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아”라고 말한 뒤 “근데 팟캐스트 계속 하다가는 ‘정의당도 북한 추종세력’이고, 노유진의 정치카페는 ‘(북한) 선전기관’이라고 해서 헌재에 가지고 가는지 몰라. 다음은 우리 차례 같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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