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 규모 R&D 자금 RCMS 적용…"산업기술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근절"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연간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실시간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전면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RCMS 구축을 시작해 꾸준히 적용을 확대하고, 더욱 강화해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이 인건비를 수령해 참여 연구원들에게 직접 배분하던 방식을 개선해 연구자금 관리를 맡은 RCMS 금고은행(기업·우리·신한은행)에 인건비 지급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연구비 부정사용을 조기에 적발하기위해서는 국세청의 세금 계산서 수정 이력과 관세청의 수입신고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CMS에 축적된 패턴을 분석해 표본화한 부정사용 가능성이 큰 9가지 비정상적인 자금집행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관리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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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 유형으로는 특정 거래처에 집중된 자금 집행, 자금 집행 시기의 집중, 빈번한 자금 집행 취소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에 대한 RCMS를 전면 시행해 R&D 자금의 부정사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의 연구비 관리기능 고도화를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RCMS 구축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6개 기업, 99억5000만원의 연구비 유실을 방지하고, 672억원의 이자를 국고에 환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도 2010년 99건에서 2011년 53건, 2012년 48건, 2013년 65건, 올해(11월 말) 16건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