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윤상직 장관, 美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신속합류' 논의

15일(현지시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웨싱턴DC에서 미국 상의 관계자와 함께 ‘한·미 주요 통상 현안, TPP 관련현황 및 한·중 FTA’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섰다.

윤상직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마이클 프로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3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최신 TPP 협상 동향을 공유했다.

이날 우리 측은 TPP 참여 관심을 재차 시사하는 등 한국의 참여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에 대해 지난해 11월 말 ‘관심’을 첫 표명하는 등 참여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기 위해 협상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 이후 ‘예비 양자협의’ ‘참여 선언’ ‘공식 양자협의’ ‘기존 참여국 승인’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는 대다수 TPP 협상 당사국들과 2차 예비 양자협의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이번 윤 장관의 미국 방문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우리나라가 합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한 행보다. 미국 측도 한국의 TPP 합류 의사를 환영하는 등 최종 협상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아울러 윤 장관은 FTA 이행과 양국 관심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이행 3년차인 한·미 FTA가 한미 교역·투자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행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한반도역외가공지역(OPZ) 및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MRA) 등에 대한 후속논의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이행기구 개최를 합의했다.

또 윤 장관은 한·미 FTA 이행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환경보호 등 우리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가 통상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한·중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동향 및 쌀 관세화 조치 등 양국 주요 통상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TPP 내에서의 한국의 역할, 한·중 FTA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 기회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TPP 참여가 한·미 양국 뿐만 아니라 TPP의 경제·전략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 조기합류 희망은 협정 타결 후 최대한 이른 시일에 참여 가능성에 대한 미 측 협조 당부”라며 “작년 11월 우리 측이 관심표명 한 이후부터 미 측은 지속적으로 TPP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기에 협상 타결 후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과 진행한 한·미 상무장관회담에서 한·미 FTA 성과와 양국 간 산업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