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 홈쇼핑 논란]무엇이 문제인가? 공영성 VS 시장성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홈쇼핑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부와 학계 관계자들이 공영홈쇼핑의 미래와 향후 운영방안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 정연승 단국대 교수, 정재철 단국대 교수 , 황근 선문대 교수)[사진=박정수 기자]

아주경제 강규혁·박정수 기자 = "기존 홈쇼핑 업체들의 전횡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7홈쇼핑마저 민영화로 간다면 중소기업 판로 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은 요원한 일입니다" (정부 관계자)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도 정부가 홈쇼핑을 운영하는 경우는 없어요. 시장경제 논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혼란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설립 당초 공영성을 강조한 NS홈쇼핑이나 홈앤쇼핑의 현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업계 관계자)

제7 홈쇼핑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실질적인 이해관계인 정부와 TV 홈쇼핑 업계의 온도차는 여전하다. 단시간 내에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관련기사

• 공영TV홈쇼핑 사업자 내년 1월 선정... "정부기관·일반기업 참여 못 해"
• 중기청發 유통구조 개선, 결국 제7홈쇼핑 힘 싣기?

제7 홈쇼핑을 둘러싼 최대 화두는 홈쇼핑의 운영 주체와 명분이다.

일곱번 째로 승인된 홈쇼핑 채널이기 때문에 편의상 제7 홈쇼핑으로 불리고 있지만. 제7 홈쇼핑의 공식 명칭은 '공영 TV홈쇼핑'이다. 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하고, 운영 및 기타 관리 등에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미래부는 지난 9일 밝힌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과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에서 공적 성격을 띈 기존 홈쇼핑사들이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 공익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되는 TV홈쇼핑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지난달 17일 열린 '공영 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사무처 팀장은 "제7 홈쇼핑의 창의, 혁신, 중소기업 제품들이 홈쇼핑 핵심 소비자인 여성 고객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잖아도 설립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수익이 확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제7 홈쇼핑이 결국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 과열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공영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떠나 홈쇼핑 채널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면 송출 수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자연히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기존 NS홈쇼핑이나 홈앤쇼핑에 제기됐던 수수료 갈등이나 프라임 타임 대 중소기업 제품 편성 배제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도 사실 이 때문이다.

실제 2009년 당시 4100억원 수준이던 TV홈쇼핑의 송출수수료는 2011년 홈앤쇼핑 출범 이후 계속 상승하다 지난해에는 9700원까지 급증했다. 연평균 상승률이 24%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한 최대주주 후보로 거론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기관들은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홈앤쇼핑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이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공영홈쇼핑을 표방한 제7 홈쇼핑이 결국 정부기관의 이해관계 달성을 위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올만도 하다.

더욱이 미래부는 애초에 제7 홈쇼핑 설립 불가를 천명했으나 갑자기 입장을 바꾼 전례가 있고, 이미 홈앤쇼핑의 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홈앤쇼핑이나 행복한백화점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까지 홈쇼핑 업체들의 행태를 돌이켜봤을 때 제7 홈쇼핑 출범 취지 자체는 높이 살 만 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공영성을 추구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점이 무엇인가 제대로 캐치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6개 홈쇼핑 외에 협회까지 공식 출범한 T커머스 업체들까지 감안하면 시장은 포화상태다. 자칫 제7 홈쇼핑이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이를 혈세로 메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