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發 유통구조 개선, 결국 제7홈쇼핑 힘 싣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안이 결국 제7홈쇼핑 설립을 위한 힘 실어주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정부기관은 지난 19일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다.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연계한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을 만들어 방송·인터넷·모바일·오프라인 매장을 연계해 중소기업 제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높은 판매실적을 올린 중기제품에는 백화점과 홈쇼핑 등 민간 유통채널 진출과 해외 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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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 설립 예정인 공영홈쇼핑인 제7홈쇼핑에서 우수 중기제품의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서 한정화 중기청장은 "제7홈쇼핑이 개국하면 중소기업 제품의 황금시간대 방영을 늘리고 홈쇼핑 수수료도 기존보다 낮은 20% 내외로 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기존 유통채널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 강화다.

이날 중기청은 백화점과 홈쇼핑 등 기존 유통 채널이 과점적 시장지위를 남용해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미래부, 공정위와 함께 '홈쇼핑 정상화 추진팀'도 구성키로 했다.

납품 비리와 과도한 수수료 등 홈쇼핑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기존 유통채널, 그중 기존 홈쇼핑의 비정상적 관행을 조목조목 언급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이처럼 긴 시간을 할애한 것은 제7홈쇼핑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슷한 움직임은 지난 17일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공청회에서 드러났다.

미래부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7홈쇼핑 신설이 △중기제품·농축수산물의 판로부족 △높은 시장 장벽 △홈쇼핑사와 상품공급업체 간 불공정거래 등 각종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홈쇼핑의 관리·감독기관인 미래부의 직·간접적 지지까지 얻은 셈이다.

제7홈쇼핑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와 감독을 맡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내년 중 개국이 유력하다.

하지만 ​제7홈쇼핑 설립을 두고 민간 참여 배제와 형평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인데다 이날 공청회가 참석 패널이 정부와 제7홈쇼핑 설립에 긍정적인 이들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일어 향후 의견 조율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