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국 회의 '저우융캉' 외 경제지침은?...'뉴노멀' '자유무역'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 = 신화사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당적박탈 사실을 공개한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가 향후 중국 경제의 '뉴노멀' 진입과 '자유무역구' 확대를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이 5일 정치국 회의를 열어 중국 경제의 뉴노멀(新常態) 시대 도래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안정적 경제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언론 신화왕(新華網)이 최근 보도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나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중국의 '초고속 성장' 시대가 끝났음과 조정과 개혁의 뉴노멀 진입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시 주석 및 7명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최고 지도부 회의에서 뉴노멀 시대에 걸맞는 경제 정책운용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향후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둔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3분기 성장률이 7.3%로 낮은 수준을 보인데다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각종 경기지표도 기대 이하 수준에 머물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7.5% 달성도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성장률 목표치도 7%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뉴노멀 경제정책을 강조한 것은 성장목표 하향 조정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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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중국 허난(河南)성을 방문한 시 주석은 "중국의 발전이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을 맞았다"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한 만큼 이에 맞춘 전략으로 신뢰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거시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중하고 굳건한' 통화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체적 내용도 제시했다.  

이 역시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과 통화정책 미세조정을 추정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보다 구체적인 중국의 내년 경제 정책 향방은 오는 9일 중국 최고지도부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된다.

이 외에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시 주석이 자유무역구 확대 등 개방형 경제로 체질전환에 속도를 올릴 것을 강조한 점이다. 시 주석은 "자유무역구 전략 추진 속도를 높이고 개방형 경제로 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여기서 시 주석이 강조한 '자유무역구' 추진은 국내적으로는 상하이 다음의 차기 자유무역구를 조속히 조성할 것을 의미하며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경제 글로벌화 동참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화통신은 분석했다.

현재 차기 자유무역구 후보지로는 톈진(天津)시, 광둥(廣東), 푸젠(福建)성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은 한국, 호주 등과의 FTA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은 경제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지지하며 또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밝히고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지만 놓치기는 쉽다"며 경제 글로벌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먼저 주도권을 확보해야 함을 힘주어 강조했다.또한 개방형 경제로 전환을 통해 중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일대일로(一带一路·실크로드 경제 벨트·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통합한 경제전략)'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국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급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로드맵을 채택하기도 했다. FTAAP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움직임에 대항하고자 중국이 추진 중인 아태지역 경제협력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