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 점검] ECB, 유럽 경제 위기감 고조... 양적완화 서두르나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 결단 시기를 내년초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 실시를 위해 다시 한번 한 걸음 전진했다. 

유럽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는 양적완화 시행 결단의 타이밍을 "내년초"로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내부의 신중론을 배경으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 발언 후 외환시장에서 유로는 매도되고 유럽증시는 하락했다. 

4일 ECB 이사회에서는 유로존 국가의 국채를 매입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양적완화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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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존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국채가 있다. 발행국가가 다르고, 상환기한과 이자 지불 방식도 다르다. 어떤 종류의 채권을 어느 정도 사들일 것인가. 또 국채 매입 업무는 어느 국가의 중앙은행이 맡아서 해야하는지 등 내년부터 19개국으로 늘어나는 유로존에서의 절차는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적완화에 반대하는 독일은 국채를 매입하면 재정적자를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꼴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드라기 총재는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는 북유럽지역 국가의 반대에도 강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드라기 총재가 "양적완화를 착수하는데 있어서 전원일치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기 때문으로 향후 논점은 양적완화의 실시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지로 옮겨갔다고 진단했다. 

그 만큼 유럽경제에 대한 ECB의 위기감은 높으며, 최근 유럽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까지 떨어졌다. 내년 1월에는 0.0%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적완화를 실시했을 경우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ECB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드라기 총재는 양적완화의 효과에 대해 "미국과 영국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일본에서는 효과가 약했다"고 언급했다. 

ECB는 국채를 매입하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침체된 남유럽 지역의 기업과 가계에서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면서 그 자금이 경제 곳곳에 스며들어 경기와 물가가 상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시장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CB가 국채를 매입해도 금리가 더 내려가거나 은행융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