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일자리창출·투자 가로막는 규제, 단두대 올려 처리"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주택법개정안 등 부동산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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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최근에 리츠금융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민간임대 공급모델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불거진 방산 비리 등에 대해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하는 만큼 조속히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야겠다"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신설부처가 이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에는 "조직 신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 인력부터 재난안전전문가를 확보하고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엔진으로서 공직사회에 내재된 비효율을 찾아 개선하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겠다"라며 "공직인사시스템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해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과 활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과거 제도 설계가 현재와 미래에 맞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공직사회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주기 바라며,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동참해주기 기대한다"며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에 맞는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다자회의 순방)에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하고 여러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다"며 "이외에도 규제개혁을 비롯해서 국정과제와 정부의 주요시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런 공무원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는 공적을 세운 모범적이고 우수한 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포상해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 출범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